복권기금,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약 211억원 지원 

- 사업기간 단축 및 개인·영세사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

복권기금이 국내 문화유산 발전과 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조사’(이하 소규모 발굴조사)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 복권판매액의 약 41%로 조성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조사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 및 개발 행위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조사의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범위는 전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진행되는 대지면적 792㎡(약240평)의 개인사업·단독주택 건축물과 2644㎡(약 800평)이하의 농어업시설·공장이다. 

민간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건설 작업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관련 공사는 전면 중단된다. 문화재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 여기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문화재 발굴 비용과 이에 따른 별도의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사업 시행자의 몫이다. 

올해 복권기금 지원 금액은 211억6800만원으로, 사업수요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14억3300만원이 확대 지원됐다. 지원건수 역시 ▲ 457건(‘20년) ▲ 465건(’21년) ▲ 480건(‘22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규모 발굴 조사비용을 지원받은 김성남(가명, 68세)씨는 “귀향 후, 주택 건축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소규모 발굴 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주 대통사지 ▲ 하남 천왕사지 ▲ 경주 갑산리사지 ▲ 강릉 초당동 ▲ 서울 인경궁 터 ▲ 대전 회덕현 관아터 ▲ 경북 상주읍성 ▲ 경주 탑동 유적 ▲ 강화중성 등이 모두 소규모 발굴조사로 인해 발견됐다.

한국문화재재단 조사기획팀 지은덕 부팀장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뻔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발굴 및 보존 될 수 있었다”며 “지원 범위확대와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복권기금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발굴조사 외에도 국내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국내외 문화재 매입지원 사업 등에 복권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소소하게 구입하는 복권 한 장으로 당첨의 기쁨과 더불어 소중한 우리 문화재도 지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성장, 발전하는데 복권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끝>